이흥구 대법관이 7일 퇴임하면서 법원에 대한 국민 불신을 인정하고, 사법부가 보다 겸허한 태도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사회적 혼란 속에서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 맞는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정치적 사건이 법원으로 몰려들수록 법원의 언어로 일관되게 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법관은 또한 이른바 사법 3법으로 불리는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재판소원 논의와 관련해 법원의 의사가 입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충격적이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권위를 내려놓고 더 설득력 있고 투명한 재판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관 공석이 2명으로 늘어나면서 대법원 운영의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후임 인선 지연이 이어질 경우 상고심 처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